한국,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중요 선례 남겨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 파장…"정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美 텍사스주, ‘반 ESG법’ 제정했다가 위헌소송 당해

ESG정책을 고수하는 자산운용사와 은행을 수탁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반 ESG법’을 제정한 미국 텍사스주에 대해 미국의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위원회(ASB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