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국고를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고,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전략은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지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공약이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태양광 양면 패널 관세 면제 폐지, 철강·알루미늄 관세 증가, 기후-무역 태스크포스(TF)설립 예고하는 등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바이든, 태양광 산업 공급망 확보에 박차…중국산 양면형 패널 관세 복원
미국이 지난 2년간 관세 면제 대상이었던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복원을 고려중입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도 3배 올려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러한 조치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무역과 제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무역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입니다. 기후정책이 엄격한 국가의 제조업과 기반 산업들이 기후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동하면서 자본과 경쟁력이 유출되는 피해를 막는 데 TF가 일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이 TF, 기후대응을 앞세워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무역장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