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관련 금융시장 조성과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 단축,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려계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에 직접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100 달성 지원 위해선 "정책적 변화 긴요"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 캠페인을 주관하는 국제 비영리재단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의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에서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긴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기술적 한계보다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입법당국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과 비영리기관 등이 자발적인 탄소감축 사업을 이행하고, 탄소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획득한 ‘탄소상쇄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인데요. 현재 국내에 개설된 규제적 탄소시장(ETS)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공급망에 속해 온실가스 감축요구를 받고 있으나, ETS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