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법 개정이 한국에 던지는 함의

"목표는 더 멀리 규제는 정교하게"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기후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CSDDD와 CSRD는 적용 대상 축소와 일정 조정을 통해 이행 범위와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장기 감축 목표와 기후 규율은 유지하되, ETS 확대와 공시 의무화 등 이행 수단은 산업 구조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상장사 4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배당확대 효과 '뚜렷'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국내 상장사 45%가량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늘어나며 배당 확대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EU ETS 개편 ‘진통'

탄소 비용 인하 요구 청원 기업 수 과장 논란

中 태양광 급팽창 뒤 숨고르기

‘전력망·저장’에 정책 초점

이란전쟁이 일깨워준 것

'탈탄소 에너지전환'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