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EU 외에도 여러 나라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국가 단위 상설 기후 공론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오는 4월부터 공식 운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낮은 기소율과 약한 처벌 구조가 반복되면서, 양형기준 정립과 수사·감독체계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SG경제 뉴스레터팀
